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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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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09-01-16 01:40:40 조회수 214

>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순서에 따라서 써야하잖아요~
>
> 그중에 채무를 갚아야한다에서!
>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여?/
>
> 채무가 국고채무무담행위랑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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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무담행위와 세계잉여금상의 채무이행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전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후자는 세입세출의 결산 후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전자는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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