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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6-17 20:41:41 조회수 99

안녕하세요.

 

2025 기출 3권

p.1169 문제12번 보기1번은 지방세는 보유과세보다 거래과세 비중이 높다고 나와있고

p.1193 문제11번 보기2번은 소비과세보다 재산관련세의 비중이 높다고 나와있습니다.

 

보유과세=재산관련세

거래과세=소비과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보기 두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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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7 21:58)
보유과세=재산관련세
거래과세=소비과세

이런 완전 오류입니다.

보유괴세, 거래과세 모두 재산관련조세입니다.
전자는 재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세금내는 것이고(재산세 등)
후자는 거래로 인한 과세입니다(취등록세). 

소비과세는 재산과 관계 없이 소비활동에 대한 과세입니다(담배소비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