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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7급 모의고사 13회 7번 2번 지문
등록일 2024-10-25 09:58:27 조회수 89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인 규제는 비용이 덜 소요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 

규제 (최저임금제)는 재정 (소득보조)보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작용이 크다

 

아래지문은 다른 회차 모의고사에서 봤던 지문입니다

규제는 재정보다 더 간접적인 성격을 지니니까 아래 지문이 맞다고 판단했었는데

위에 지문은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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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26 22:15)
위의 비용은 경제겅 비용으로 보조금이나 바우처 등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말이고

아래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국민부담, 규제순응여부 확인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