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행정통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4-05-07 19:39:59 | 조회수 | 645 |
안녕하세요
CHAPTER06 행정환류론 질문 드립니다.
기출 p.940 - 14번의 보기1번
p.941 - 15번의 보기3번을 보면 결국은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보다는 행정적 재량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지문에 따르면 p.940 - 14번의 보기1번도 통제의 중요성 강화가 아니라 축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4번 해설에는 책임과 권한은 비례한다고 되어있어서 14번 해설만 보면 이해가 되긴하는데
15번을 보면 또 둘이 서로 모순된다고 느껴져서 14번 이해가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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