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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올바른 기출문제집
등록일 2025-07-14 17:03:24 조회수 17

2025 올바른 기출문제집 p. 1209 문제 5번의 1번 선지

1)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1번이 맞는 선지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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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14 21:19)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체장 까지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즉, 단체장은 포함,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이 소환대상이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