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통합재정 금융성 기금 질문
등록일 2025-06-19 18:58:05 조회수 112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4회차 3번

2025.2.1.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앙정부의 금융성 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도 현재는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있다.

6회차 2번

우리나라의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장성 기금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만, 금융성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6회차 20번

최근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작성방식과 포함범위가 일부 변경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포함)은 물론, 금융성기금도 포함되고 있다.

12회차 3번

정부기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금융성 기금은 통합예산에 포함된다.

 

위 문제 모두 답은 금융성 기금은 통합재정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2001 재정통계편람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금융성기금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건가요? 

또한 12회차 3번처럼 우리나라 또는 2001 재정통계편람 기준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풀어야할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정책의제설정 관련한 질문
다음글 재량지출 구분

김중규교수 (25-06-19 21:50)
최근에 확인된 내용이라 좀 혼란스러운데요
결론은
우리나라라고 하면 불포함,
우리나라 라는 말이 없이 2001 재정통계편람 기준 또는 일반정부라고 하면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