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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기출 p.529 관료제의 민주주의 발전
등록일 2024-10-08 08:34:20 조회수 183

 

16번 문제에

 

관료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해서

1번 변화의 요구에 대한 기여가 정답인건 이해하는데요! (변화에 저항적인 성격을 가져서)

 

2번 공직취임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왜 답이 되지 못하나요?

교재 372쪽에 보면 전문능력 중심의 채용은 공직의 대표성을 저항한다고 나와있어서 결국 전문능력에 의한 실적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불공평한거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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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08 09:15)
실적주의는 대표관료제에 비할 때나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의 엽관제와 비교하면 시험봐서 능력위주로 채용하니까 일반적으로 기회균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봐야 합니다.

항상 행정학은 상대적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가 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