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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부효과
등록일 2024-10-07 14:36:47 조회수 182

외부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시장실패의 외부효과와 정부실패의 파생적 외부효과에 포인트가 모두 비의도적인데, 정확히 어느부분에서 차이인건가요??

주체가 정부가 한 것과 아닌것의 차이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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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08 09:05)
네, 맞아요
주체가 시장에서냐 정부에서냐의 차이이고 개념도 좀 다릅니다.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나 피해를 주는 것이고
파생적 외부효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