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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7급 모의고사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4-09-29 17:34:32 조회수 237

안녕하세요! 7급 모의고사 강의 듣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회 17번  과정설 특징 찾는 문제 중에 

보기 나. 공익과 사익 간에 궁극적 갈등은 없음(X) -> 요건 실체설의 특징

요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역으로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 간에 궁극적 갈등이 있다고 보면 맞을까요?

과정설은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의 실체는 없다는 측면에서

공익과 사익 간 갈등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익이 사익 간 갈등의 조정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빠르게 답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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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9 22:25)
후자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과정설은 정해진 공익실체가 없어 그때그때 타협과 협상으로 공익이 결정되므로 갈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