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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공개제도
등록일 2024-05-16 15:14:19 조회수 104

정보공개제도가 네거티브방식을 취한다고 필기해놨는데 

왜 네거티브방식인가요?? 

출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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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6 23:20)
비공개대상 정보 8가지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금지(비공개)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공개)하는 입법방식을 네거티브방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