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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PBS / 옴부즈만 (2020 김중규 EASY PASS 압축선행정학)
등록일 2020-12-16 21:00:11 조회수 6,759

251p 계획예산(PPBS) 3.장단점

-제도적 경직성은 이해가 가는데 기획변경의 신축성은 무슨 의미인가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274p 행정통제 2.유형 (Gilbert)

-공식적 내부통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식적 외부통제는 옴부즈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옴부즈만=국민권익위원회 아닌가요?

 

276p 옴부즈만제도 1.의의

-전 질문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옴부즈만은 공식적 통제장치 아닌가요?

 2번째 줄에 '개인적 신망에 의존하는 비공식적,정치적,사회적 제도' 이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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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6 21: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PPBS에서는 '신축'이라는 말만 보고 단정하시면 안되고 양면성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계획예산은 신축성이 낮다[O]: 중장기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그 정책이 끝날 때까지 예산은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하니까 예산이나 재정이 전반적으로 경직됩니다.

기획변경은 신축적이다[O]: PPBS에서서 Program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Planning(기획)과 Budgeting(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계획예산제도 자체는 신축성이 낮은데,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이 활발하여 신축성이 높다고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2.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통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내부통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우리나라'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옴부즈만 제도는 공식기관 O, 비공식절차 O 입니다.
형식상 공식통제기관이지만 개인의 영향력이나 신망에 의존하는 등, 절차상 성격이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