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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 의회 통제
등록일 2025-10-09 18:58:18 조회수 12

안녕하세요.

 

(지방 동형모의고사 10회 3번 3번선지)

 

조세지출예산제도라는 것이

독립적인 안건으로 심사는 하진 않지만, 예산처럼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걸까요?

 

조세지출내역을 의회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심의하여 의결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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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09 19:54)
독립적인 안건으로 심사는 하지 않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처리하기 때문에
형식적(명목상)으로는 심의,의결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심의,의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작성,제출은 하지만 미국 등지 처럼 정식으로 심의의결하지 않고 참고서류나 부속서류(첨부서류)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세지출내역을 의회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심의하여 의결한다.
라는 지문이 나온다면 틀리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