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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분권방식 질문
등록일 2025-10-09 16:11:14 조회수 11

기출855p

 

질문1)

개별적 지정주의(제한적 열거주의)- 자치행정기능이 광범위, 자치사무에 중앙정부 개입 여지 적음

 

그런데, 포괄적 예시주의- 상급단체의 무차별적 감독으로 자치권 제약과 모순되지 않나요?

 

 

 

질문2)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모두 열거주의로 권한이 광범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괄주의=개별적 지정주의를 채택해야 지자체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데.

 

우리나라는 열거주의=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 지자제장, 지방의회 권한이 광범위하지 않은건가요?

 

열거주의, 개괄주의에 대한 개념정리와 포괄적 예시주의, 개별적 지정주의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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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09 19:39)
1. 그래서 개별적 지정주의와 포괄적 예시주의는 반대되는 사무배분방식입니다.

2. 관련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건 곤란하니 포괄적 예시주의와 개별적 지정주의에 대한 부분을 입문강의를 통하여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