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압축 p.321
등록일 2024-12-30 12:05:32 조회수 71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본예신 입축 첨삭 중 

자본계정은 미래운영비 규모에 영향0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 정보
이전글 아래 기출 질문 했었던 학생 입니당 !
다음글 재정정책지향적 예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25 (24-12-30 13:1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자본계정은 미래운영비에 '충당한다' (x)
자본계정은 미래운영비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ㅇ)

미래운영비는 경상적 지출이므로 경상계정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즉,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어 운영했을 시 자본계정이 공채 발행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며 미래운영비 규모에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미래운영비로 곧바로 충당해버리면 그 자체로 자본계정, 경상계정을 분리한다는 자본예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되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