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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24-12-28 09:02:16 조회수 82

2001년 GFSM에 따라서 금용성기금이 통합재정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22 국회 9급에서 금용성기금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않는다라고 나와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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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28 13:28)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해당 문제는 과거 기준에 따라 출제한 문제로 보이며 출제당국에서는 2번을 정답으로 최종 발표하였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금융성 기금도 통합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므로  '정답 없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1986 IMF 재정통계편람(GFSM)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금융공공부문(일반정부 + 비금융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금융적 성격을 띠는 공공금융부문(공공기관, 금융성 기금 등)은 제외되었으나, 2018 회계년도 결산부터 회계단위가 아닌 제도단위 기준으로 변경된 새로운 2001 IMF 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일반정부부문(정부단위 + 공공비영리기관)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성 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도 일반정부 통합재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출제의도가 「국가재정법」 상 중앙정부통합재정을 물은 것이라면 2번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될 수도 있음을 추가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