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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기출 선행정학 1권 p295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12-26 20:34:17 조회수 94

안녕하세요 

 

기출1권 p295 11번 문제의 2번선지 해설에서 공공사업의 경우 잠재가격을 사용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공공사업에 적합한 비용효과분석에서도 잠재가격을 사용하는것이 맞을까요?

 

P293 7번문제는 비용편익분석을 묻는데 1번해설에서 잠재가격을 언급하고,

p294 표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은 잠재가격을 활용하기때문에 시장가격의존도가 높은것으로 나와있어서

잠재가격이 비용편익분석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그렇다면 잠재가격은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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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2-27 09:19)
네, 그렇게 봐야합니다.
공공부문에는 시장가격이라는것이 없기 때문에 잠재가격은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비용효과분석에서 잠재가격을 사용하여 분석한다는 문헌상 명시적인 표현은 없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