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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기출 184페이지 18번 문제 5번 선지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4-12-26 11:33:06 조회수 99

18번 문제 5번 선지가 "서비스 제공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으로 바뀌어야하는데, 

Npm 의 한계 중 하나인 "국민을 국정의 주체인 시민이 아닌 객체인 소비자(고객)로 전락시킴."과 혼동됩니다.

 

국민이 객체로 전락한다는 것과 서비스제공 주체가 된다는 것이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5번 선지에서 말하는 "서비스제공 권한"은 민영화, 경쟁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가요?

 

5번선지의 "서비스 제공 권한"과 , npm 한계의 "국정의 주체"가 맥락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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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26 13:19)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NPM은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하지만서도 어디까지나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5번 선지와 같이 NPM은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 민영화, 민간 위탁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NPS 등 국민이 국정의 주체로서 더욱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른 이론들에 비해 국민을 수동적 고객으로 바라보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