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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05p 문제 1번 2번선지
등록일 2024-12-25 18:46:54 조회수 115

안녕하세요,

 

문제 1번의 2번 선지를 보면 행정의 합법성을 강조할 때 행정 편의주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행정 편의주의를 검색해보면 '행정권의 발동을 행정기관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주의'라고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재량과 합법성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헷갈립니다.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행정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합법성만 강조된다는 의미와 비슷할까요?

 

행정 편의주의의 정확한 뜻과 행정편의주의가 합법성의 단점이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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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25 20:08)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합법성이란 법을 '위반하여' 자의적인 행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념인데, 이러한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그 한계로써 행정편의주의가 나타납니다.
법을 준수하기만 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면, 행정청이 무사안일에 빠져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편리한대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합법성과 합법성의 한계인 행정편의주의 모두에 '재량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어 혼선을 겪고 계신데,
합법성 -> 법을 '위반한'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것
행정편의주의 ->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니 그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편리하게 일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