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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년 OX 45p
등록일 2024-05-18 15:39:31 조회수 124

2024년 OX 54p

15.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효과를 강조한다. (O)

 

질문1. 여기에서 공공정책의 확산효과는 외부효과를 말하는 게 맞을까요?

티부가설을 제외한 다른 공공선택론에선, 외부효과를 가정했던 거 같아서요.

 

질문2.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한단 건 무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게시판을 검색해보니, 조교님들이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하나의 정책이 사회 모든 부문에 미치는 직접·간접적, 긍정·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중시하며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정책분석기능을 중시한다는 것' 이렇게 답변 다셨던데, 그럼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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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9 09:57)
둘다 공공재의 특성을 표현한 지문들입니다.
티부가설의 외부효과와 연괸시키면 안되구요...ㅠ

공공선택론이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