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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집 28페이지부터 질문
등록일 2024-05-17 19:34:55 조회수 111

1. 28페이지 10번 1번선지는 무임승차가 비배제+비경합인데, 12번 ㄱ선지에서는 비배제성만을 들고 있습니다. <-> 26페이지 6번해설 하단 '주의'에서는 공유재 비극의 원인으로 비배제만을 들면 안되고 비배제와 +경합성을 함께 해야한다고 나오는데...무임승차에서는 하나만 들어도 되는건가요?

 

2.  109페이지 4번 유제

선지 3, 4도 다 옳지 않나요?(신공공관리론-성과에대한 책임으로 민주성 확보, 뉴거버넌스-효율성 포기 안함) 상대적으로 가장 옳은 게 1번이라 3, 4번이 틀린 선지가 된 건가요?

 

3. 142페이지 4번  선지 5번: 인간주의, 이성중심 같은 키워드는 안되는데 '선험적 의식', '순수이성'이라는 키워드는 왜 가능한 건가요? 단순 암기 사항인가요?

 

4. 153페이지 20번 2번선지: 공공선택론이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원리를 도입하자는 거니까 2번도 옳은 선지 같은데...해설을 봐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논란이 있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가요?

 

5. 199페이지 3번 유제 문제는 왜 선지 3번이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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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8 09:05)
1. 무임승차는 비배젯성의 이미인거지 비극과는 다릅니다. 비극은 경합성+비배제성

2. 네

4. 공동공급, 시민 등의 표현으로보아 공공선택론보다는 거버넌스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4. 구조기능주에 반발이 아니라 구조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구조기능주의는 행태론 이후 1950년대 생태론 등에서 사용된 후진국 연구용 접근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