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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 9급 기출문제집 p.779 27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13 18:25:54 조회수 670

2021 선행정학 9급 기출문제집 p.779 27번 

보기 4번에서

계속비는 ~~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계속비는 잠정적 승인이니까 틀린 말 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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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추로 14p 4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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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3 19: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물론 해당 연도에 지출할 금액은 정식으로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4번 지문은 계속비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