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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통합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13 07:49:34 조회수 712

2021 9급 기출문제집 2권 923p 4번 선지5번 질문입니다.

선지5번: (기관통합형은) 대의기관에 의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에 적합하다.(O)

기관통합형에서 '민주성'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의회와 집행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선- 민주성이 떨어지고,

의회기관이 주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선- 민주정치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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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3 17: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니까 '민주정치' 구현에 적합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의회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어서 '민주행정'은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관통합형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X] (기관대립형의 특징임)
-기관통합형은 대의기관에 의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에 적합하다.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