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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기출 894p 유제 (이용과 전용)
등록일 2024-06-04 10:19:09 조회수 761

1. 예산의 이용은 국회의 의결과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모두 필요한가요?

2. 예산의 전용은 국회의 의결 없는 대신 기재부 장관의 승인은 필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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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06 22:06)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