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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지방분권 신중앙집권 학습질문
등록일 2024-05-27 16:03:54 조회수 692

2024기출문제 선행정학 p.1017 5번에 1번선지와 해설을 보면 중앙집권적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의 우선개발로 인구 과밀 과소가 생긴다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서 집권적일수록 통일성 형평성이 높고 분권적일 수록 서비스 격차, 통일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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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8 09:02)
이론적으로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1960-70년대 우리의 중앙집권적 개발정책을 떠올려보시면
특정지역에 고속도로나 공단을 먼저 건설해주는 편중된 개발정책으로 인구가 어디는 몰리고 어디는 빠져나가는 그런 폐단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