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주의
등록일 2025-07-06 19:10:12 조회수 19

에산주의에서 세입은 조세법을 따르는데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ㅠㅠ 조세법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국가재정운용계획
다음글 비용편익 질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