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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여다나 p.360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5-06-25 19:47:16 조회수 85

선생님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Q1. 2025 여다나 p.360 

정보기술아키텍쳐(ITA)는 행안부장관이 과기부장관이 수립한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에 따라 도입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과기부장관이 수립하는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이 3년마다 업데이트 되니까 그 계획에 근거하는 정보기술아키텍쳐도 행안부장관이 '3년'마다 도입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Q2. 이번 2025 지방직 9급 20번 문제 4번 선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선지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 내용이랑 앞서 행안부장관이 3년마다 도입하는 정보기술아키텍쳐는 각각 별개의 것인거죠...? (하필 둘 다 3년이라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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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25 21:18)
1. 네 맞아요

2. 전혀 관계 없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고
행안부장관이 3년마다 도입하는 정보기술아키텍쳐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