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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질문
등록일 2022-04-17 22:47:28 조회수 424

안녕하세요

 

기출 풀다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이해가 안가서 

답변 찾아보는데

D1B7B9EC-6898-4EF6-AA73-1A196ABDC7D6.jpeg법령 위와같이 첨부해주신거 확인햇는데

법령자체도 이해가 안가서요ㅜ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왜 소청심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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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8 16: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문상 그러하니 사실 수험생의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하는 업무와 기관의 지위가 비슷하다보니 소청심사위가 관장하는것으로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