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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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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64p
등록일 2022-04-16 20:00:18 조회수 396

4번문제 ㄴ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O)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재원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X)

 

관련질문 찾다가 아래와 같은 답변 발견하였습니다ㅡㅡㅡㅡ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으로 자원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되어 재원과 사업계획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며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답변은 이해가 가지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재원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라는 선지는 위  답변처럼 풀어서 말해주지 않아서 특징을 옳게 말한건지 현실적한계를 틀리게 말한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ㅜ  저 말 자체가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는 한계를 틀리게 말했다기 보다는

자원배분의 합리화 라는 장점을 말한 것 처럼 생각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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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7 21: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배분 선택과 /  정책대안 탐색·평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성과주의의 단점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분석이 결여되어있는 점에서 파생되는 비슷한 맥락의 단점들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질문하신 부분(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에 도움주지 못함)도 현실적 한계에 해당됩니다. (ㄴ선지는 고로 현실적한계를 틀리게 서술하여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고민되시는 부분도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제도를 처음 도입할때의 취지 vs 현실적으로 운용할 때의 한계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