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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19p 18번 재잘문
등록일 2022-04-16 15:51:18 조회수 412

https://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4776&page=3

위 주소에서 주신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서 재질문 드립니다

법인세가 어차피비례세 아닌가요??  

삼원론에서 비례세는 간접세고 법인세는 직접세란 말씀이신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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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7 21: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삼원론에서는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이렇게 나누지만,

이원론에서는 직접세, 간접세로만 나뉘며 이원론의 경우에는 간접세를 비례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원론일 때는 비례세=간접세로 무조건 동일화하면 안됩니다.

비례세 중에 법인세는 직접세다 이런식의 맥락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