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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140p
등록일 2022-04-15 20:53:37 조회수 599

9번 3번선지

공공선택론이 공공정책의 확산효과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p141 11번 3번선지(공공선택론 하위 이론이잖아요)에서는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게 정답인데 상충되는 말 아닌가요?

저는 확산효과=외부효과라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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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6 23: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 자체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하나의 정책이 사회 모든 부문에 미치는 직접·간접적, 긍정·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중시하며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정책분석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티부가설에서는 외부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위이론이지만 티부가설 고유의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