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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올패스 국가직 18회 7번
등록일 2022-04-15 17:08:46 조회수 413

보기1. 소비자의 수요를 확인할수있어서 틀린거라는데 무임승차문제는 요금재가 아닌 공공재문제이니까 애초에 틀렸다고 볼수없나요??

보기2. 요금재에서 자연독점의 문제때문에 정부가 아닌 공기업이 제공하는거 아닌가요?? 공기업과 정부를 같다고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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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7 00: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애초에 틀렸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2. 기본서를 보시면 '요금재는 배제성을 띠므로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 가능하여 시장이 공급할 수 있는 재화이지만 자연독점 성격이 강하므로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한다는 표현도 옳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