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952p | ||
등록일 | 2022-04-14 21:17:35 | 조회수 | 380 |
기출 952p 9번 질문드립니다.
보기 3번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 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게 틀린 답으로 되어 있는데
해설에 보면 법상 규정은 있고 실질적 구속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다나 p355 위쪽 표에 행정협의회에 '법인격이 없고 구속력 없음'이라 되어있는데 이 역시 법규정은 있지만 실질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라고 받아 들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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