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1권 / 91쪽 / 10번 / 형평성 | ||
등록일 | 2022-04-09 14:50:22 | 조회수 | 637 |
안녕하세요.
보기 ㄱ에서 말하는
정당한 불평등이라는 게
지금 문헌상으로는
결과를 기준으로
수평/수직적 형평성을 구분하는데
수평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니까 정당한 불평등이라 하기 어렵고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루는 수직적 형평이 정당한 불평등이라 봐야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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