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3권 / 992쪽 / 7번 / 보기 5번 / 재정력지수 | ||
등록일 | 2022-04-08 12:11:58 | 조회수 | 605 |
2022 기출 3권 / 992쪽 / 7번 / 보기 5번 / 재정력지수
안녕하세요.
1.
재졍력지수가
엄밀히 말하면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라기보다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지표라고 말해야 더 정확하죠? \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교부세들은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는 거죠?
2.
보통/부동산교부세만 일반재원이지만
지방교부세 전체를 그냥 일반재원이라 말해도 맞는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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