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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여다나 293쪽 품목별예산
등록일
2022-04-06 19:03:10
조회수
329
품목별예산 단점이 세출예산에만 적용되는건데
원래 예산이라는거 자체가 세출 중심 아닌가요..? 세금을 어떻게 쓸지 니까??
다른 예산이라고 세입을 통제하고 이러진 않을거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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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7 15: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출예산에만 적용 -> 세입과 세출이 연계가 안된다는 뜻은
(예컨대 A강에서 B댐 건설에 시멘트 100포를 사용했을 때, 시멘트 100포만을 검토, 통제한다면)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연계될 수 있고
이는 또한 투입 중심이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산제도들과 다르게 품목별 예산은 세출예산에만, 품목별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고유의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출예산에만 적용 -> 세입과 세출이 연계가 안된다는 뜻은 (예컨대 A강에서 B댐 건설에 시멘트 100포를 사용했을 때, 시멘트 100포만을 검토, 통제한다면)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연계될 수 있고 이는 또한 투입 중심이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산제도들과 다르게 품목별 예산은 세출예산에만, 품목별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고유의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