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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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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동형 122p
등록일 2024-05-28 14:54:35 조회수 702

4번에 개별법령이라고 안하고 그냥 법령이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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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9 08:37)
단체위임사무는 그냥 법령 또는 개별법령이라고 해도 되지만
기관위임은 개별법령이라고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