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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 7급 기출 p.277 2번
등록일 2024-05-26 17:03:42 조회수 746

(4번 선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업에 실제 투입된 '보조금'을 비용 추계시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2번 선지)에서는 비용은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 지불된 비용이 비용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두 선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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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6 22:26)
'보조금'을 비용 추계시 포함시키되 기회비용 개념으로 포함시킵니다.
보조금 10억을 받아서 투입했다면 비용은 이 보조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더라면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었을까 하는 개념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