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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 중 편익 추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5-03-05 16:36:22 조회수 175

선행정학 기출문제 p.290 2번 1번선지, p.291 4번 ㄴ선지 입니다.

290페이지에서 2번문제 1번선지 해설에 따르면 비용편익 분석에서 편익을 추계할 때, 

금전적 편익은 지가상승이나 금전적 이동 등 실질적인 부가창출이 아니기에 편익 추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를 이자수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강의의 해설을 들었을 때는 이 금적적 편익은 명목적으로 표시된 금액이며 이는 편익추계에 포함되지 않고 실질적 편익만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해가 상충되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291페이지 4번 ㄴ선지 해설에는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모두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기출강의를 들었을때,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해설과 다르게 이해되어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 비용과 편익 =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 인가요? (A)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 = 금전적 편익과 비용 인가요? (B)

(A)만 포함되고 (B)는 아예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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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06 14:17)
비편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인데

실질적 비용과 편익, 즉 직 간접적 무형적인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야 합니다....A

현금으로 드러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금전적 편익과 비용만 따지면 안되구요...B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