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0-08 12: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슈공동체라고 하거나 이슈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건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두 용어입니다. 이슈공동체를 이슈네트워크라고 부르듯이 정책공동체도 정책네트워크라고 간혹 지칭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슈네트워크와 대비되는 정책공동체를 말하는 것인지, 정책망모형으로써의 정책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인지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 9급 기출집 236p 13번 문제의 경우 문제에서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여기서 1번 지문은 정책망 모형(policy network), 2번 지문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을 말합니다. 이렇듯 한 문제에서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가 둘 다 언급되면, 각각 뜻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반면 9급 기출집 237p 15번 문제에서는

③ 정책네트워크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 이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위자이다.
④ 이슈네트워크모형에 따르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본다.

여기서 3번 지문의 정책네트워크는 4번 이슈네트워크의 비교개념인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 둘이 동시에 언급되면 영어 표기된 것을 확인하거나(대부분 언급해줍니다), 맥락에 맞게 접근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