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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 선행정학 1권 질문
등록일 2020-09-29 19:22:10 조회수 512

2020기출문제 선행정학 1권 59p 16번 보기2번

A(자율규제,간접규제)는 피규제집단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규제이다. X

여기서 직접규제 부분이 틀린 건 알겠는데요! 그 앞부분인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 부분도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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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9 21: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께서도 해설하실 때 직접규제 부분만 틀린 것으로 언급하고 지나가셨고,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 7인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문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참여가 핵심이 아니고, 간접규제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와 자율규제, 그리고 직접규제의 주체 및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