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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본서 2권 p822 OX 1번 이해가 안 됩니다 ㅠㅠ
등록일 2020-09-27 23:02:35 조회수 562

안녕하세요!

 

 1.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괄적 예시주의는 지방사무를 폭넓게 인정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X)

 

이 지문에서 막힘이 있습니다 ㅠㅠ

 

포괄적 예시주의는 법령상 권한을 두루뭉술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사무구분과 자치/위임사무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추상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지자체가 돌보아야 할 사무를 큰 덩어리로 지정한다는 말로 이해할 순 없는 건가요?

두루뭉술하게 큰 덩어리로 사무를 배분하기 때문에, "지방사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것은 참이 아닌가요?

다만 지방사무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아닌가요?

해설에는 '지방이양을 저해' 라고만 나와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언제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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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8 0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사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상위 단체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완전한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 예시주의는 알고계신 대로 이러한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권한만을 두리뭉실하게 부여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단체의 무차별적인 간섭·통제·감독을 초래하여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사무의 지방이양을 저해하게 됩니다.

즉, 취지(개념)상으로는 포괄적 배분방식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국가사무로 지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어떤 사무라도 재량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개별법에서 자치사무를 좁게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지정주의가 오히려 개별법령에 규정된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어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학습하실 때는 개별적 지정주의와 포괄적 예시주의를 비교하면서 학습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