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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 2권 1212쪽 4번 지방채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23 17:32:52 조회수 458

4번문제 4번 지문과 그 해설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협의'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채발행의 경우에는 여전히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협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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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3 18: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조합발행, 외채발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초과발행: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 없이도 지방채의 외채발행 및 초과발행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