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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43p
등록일 2020-09-22 17:03:49 조회수 542

1990년대에 새롭게 주목받게 된 성과관리 예산제도

 

신성과주의쪽 출제인데, 3번에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다 (x) 인데

 

판서노트 137p 신성과주의부분을 보면

거시적으로는 중장기계획, 미시적으로는 단기계획,자금관리 되어있어서

이것도 맞는 지문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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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2 18: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는 PPBS입니다. 기획과 예산의 연계,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PPBS의 핵심 키워드(목적)입니다.

반면 1990년대 신성과주의 예산은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성과평가와 예산을 연계시킨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 배분 등 거시적인 요소는 하향식으로 통제를 하지만 개별사업별 예산배분이나 자금관리 등 미시적인 요소는 각 부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성과주의 예산은 통제와 자율의 조화, 성과중심의 운용 등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