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09-19 21: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주의 예산의 흐름이 상향적이라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의사결정을 해서 올라와서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정권 소재 관련해서는 품목별예산과 성과주의예산이 집권적인 계획예산에 비하여 흐름이 상향적이기 때문에 결정권의 소재가 분권화되어있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결국 위에서 통제한다는 말과 충돌되어 혼란 소지가 있어 교수님께서도 내년도 교재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신다니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헌과 달리 최근 문헌에서도 그 언급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2. PPBS에서는 '신축'이라는 말만 보고 단정하시면 안되고 양면성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계획예산은 신축성이 낮다[O]: 중장기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그 정책이 끝날 때까지 예산은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하니까 예산이나 재정이 전반적으로 경직됩니다.

기획변경은 신축적이다[O]: PPBS에서서 Program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Planning(기획)과 Budgeting(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계획예산제도 자체는 신축성이 낮은데,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이 활발하여 신축성이 높다고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3.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관리·계획·통제기능의 연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계획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