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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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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월 8일 복습테스트
등록일 2020-09-16 15:43:58 조회수 526

마지막 복습테스트 5번 해설이 잘못되어있어요 4번해설이 그대로 온거겉아용 답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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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6 16: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는 2021 9급 기출문제 선행정학 898p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③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①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다.
② [○]  국가의 위임사무는 상급단체장이나 그 사무를 위임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  상급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제도를 설명한 옳은 지문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