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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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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739p 12번 보기1
등록일 2023-12-14 12:22:53 조회수 578

공무원 노조의 부정론에서 실적주의 저해란 표현이 떠올라서 틀렸는데요, 물론 오늘날에는 실적주의 강화가 지지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딱히 문제에서 오늘날에 한정하여 물은 것도 아니라서 '실적제를 약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전통적 입장을 다루고 있다면 다 틀린 선지로 보아야 할까요? 1번 선지가 왜 틀린 선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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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14 18: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상대적으로 봐야겠지만 최근 출제 경향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적제를 강화한다는 긍정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노조에 대한 긍정론의 입장에서 문제를 푸시되 부정론의 입장을 물을 수도 있음을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