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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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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예산 주관개입
등록일 2023-12-13 13:30:19 조회수 577

영기준예산의 단점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떄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를 배웠었고요 

 

기출 p.773에서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가 비경제적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틀린선지로 나왔는데요

 

 

1.우선순위를 결정할때 경제적 요인들만 갖고 우선순위를 분석하나 그 과정에서 분석가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2. 아니면 "주관적판단" 이랑 "관리자의 가치관"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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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14 17: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영기준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심리적 요인 등이 무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기준 예산이 '상향적 흐름'을 갖기 때문에 실무자들 참여과정에서 주관이 개입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는 원인이 다른 것으로 별개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