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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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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354p 26번 보기1, 4 질문
등록일 2023-12-06 11:15:12 조회수 510

1. 보기1에 명확한 정책 목표가 틀렸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 뒤 "다수의 참여자~말한다."도 상향적 집행은 일선관료로부터 상관으로 올라가는 모형이니까 협상, 타협이 아니므로 이 부분도 틀린 부분으로 보아야 할까요?

2. 보기4가 재량적 실험가형과 관료적 기업가형 중에 햇갈렸는데요, 서술된 내용이 광범위한 재량과 가장 광범위한 재량 중 어디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키워드를 "실질적인 정책결정"에 두어 이것은 정책집행자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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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7 1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상향적 집행에서는 공식적인 정책목표 없이 협상, 타협을 통해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집행과정이 이루어지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2. 선지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주도"한다.
해당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재량적 실험가형: '많은' 재량을 위임, '대폭', '광범위한' 재량과 같은 표현 사용
-관료적 기업가형: 위보다 더 나아간 개념으로 집행자가 '완전히' 통제, '모든' 과정으로 통제·장악,주도, '가장 광범위'한 재량이라는 표현 사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