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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3p 6번문제
등록일 2023-11-29 20:51:07 조회수 533

2번선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크다.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보다 누진세가 더욱 공평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누진세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혜택은 못보는데 세금만 왕창 내는것이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자기가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내는 것인데


겉보기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훨씬 공평해보이는데

 

왜 누진세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보다 공평하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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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29 23:4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이란 계층간의 격차를 좁히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관점에서 공평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것이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출제자 입장에서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