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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
등록일 2023-11-24 12:23:56 조회수 536

 

1. 2017년도 국가직9급에 ‘예산제도’에 관한 15번 문제에는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예산편성을 고려한다.’여서 2번이 틀렸는데 2021년 지방직9급 4번 문제 2번 선지를 보면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배분을 시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획예산제도가 장기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안부장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 ‘중앙예산기관’이 ‘기재부장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5단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 속하는 것이 맞나요? 또, 소관상임위원회는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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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1-27 09:42)
1. 장기적인 예산편성과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원래 예산은 단기적(1년단위ㅏ)인데 장기적인 기획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안부장관’ 아니구요...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모든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등)의 장을 말합니다.
‘중앙예산기관’ = ‘기재부장관’

3. 둘다 국회소속입니다. 국회 안에 있는 위원회의 종류가 2종이 있습니다. 특별위와 상임위....^^
3.